개러스 에반스-문정인 교수의 ‘이구동성’

“미-중 블록 외교 탈피…미들파워 중심 다자외교 추진”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호주 퀸즐랜드 대학과 온라인 학술토론회 개최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노력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한국정부가

더욱 과감한 접근을 펼칠 필요가 있다”

호주 퀸즐랜드 주립대학(University of Queensald) 한국학 연구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가 공동 주관한 온라인 학술 토론회의 에서

개러스 에반스 교수(Gareth Evans, 호주 외교장관 및 호주국립대학교 총장 역임)가 내린

진단이다.

에반스 교수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협정 도출을 위해서는 ‘정권 안전 보장’을

우선시하는 북한에 상호 양보 조건을 전제하기 보다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과감한 협상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반스 교수는 또 호주도 적극 참여했던 지난 1995년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발족을 거울삼고 반면교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3일 열린 ‘평화공존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 증진을 위한 호주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웨비나에는 에반스 교수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참여했다.

문정인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당장 추구해야

할 것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진영(블록) 외교로부터의 탈피”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를 위해 호주를 중심으로 한 미들파워 국가들의 초월적 전략(transcending

strategies) 수립과 협력 증진에 기반한 다자주의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들파워 국가 중심의 다자주의 형성을 통해 신냉전의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문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에반스 교수도 적극 공감했다.

에반스 교수는 자신이 호주외교장관 시절 봅 호크 당시 노동당 정부의 주창으로 태동된

APEC을 비롯 한국과 호주의 국방 및 외교장관 연석 회담,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를 예로 들며, 다자협력주의와 더불어 미들파워 국가들의 구체적이고

협력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중요성에 방점을 뒀다.

개러스 에반스 교수와 문정인 교수는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호주와 같은 미들파워

국가들이 더욱 독창적인 아젠다를 개발해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외교의 핵심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다자안보 체제 구축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같은 미들파워 국가들의 다자외교를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외교

방향에 대한 해당 국가의 국민적 합의 및 공공 외교력 강화가 필수 조건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두 교수는 “급진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정책,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좀더 유연하고 협력적 접근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문정인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좀더 유화적이 될 수

있지만 군사나 자유민주주주의 가치적 면에서는 더 적극 추진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개러스 에반스 전 외교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공세적이라기 보다는

수세적이고, 공격행위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정권 안전보장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적극 바라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날 웨비나는퀸즐랜드 대학 인문학부 학과장 헤더 즈위커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이숙진 부의장과 홍상우 주 시드니 총영상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이날 학술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퀸즐랜드 대학의 팀 던 부총장은 기조 연설을 통해

“정신적 국제주의의 근간은 대학 연구 활동에서 비롯된다”면서 “국제정치학의 대표적

석학인 호주와 한국의 두 학자의 견해가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팀 던 부총장은 또 “지난 한해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호주와 한국이

물리적으로는 상당 부분 격리됐지만 이 같은 웨비나 등을 통해 양국 관계는 계속 발전을

이뤄가고 있고, 오히려 다양한 각도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온라인 학술 토론회는 퀸즐랜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 소장 정재훈 교수와 홍상우

시드니 총영사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퀸즐랜드 대학 한국학 연구소와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가 특별 기획한

온라인 학술회의의 4번째 순서다.

1차 세미나는 시드니 올림픽 남북공동입장 20주년을 기념해 ‘시드니 올림픽 남북한

공동입장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펼쳐졌고,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남북한 경제적 통일을

향한 표준협력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1월 20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 분석하는 3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고 공동 주관한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의 이숙진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호주 등 여러 나라의 한반도 전문학자들의 견해를 학술적으로

분석해서 2032 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의 당위성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리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다”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