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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 조코비치 법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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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0 17:55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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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켈리 판사는 “조코비치에 대한 호주 정부의 비자 취소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판결하며 “조코비치는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정부 측은 조코비치의 석방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원 결정과 별개로 조코비치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켈리 판사가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그가 공항 입국 심사에서 변호인과 호주 오픈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과 연락하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를 원했는데, 공항 입국심사대 측은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조코비치의 휴대폰과 소지품을 모두 압수한 뒤 비자를 취소시켜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이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별도의 직권 규정으로 조코비치의 비자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조코비치는 17일 개막하는 호주 오픈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추방 명령을 내리면 그의 참가 여부는 다시 안갯 속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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