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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주 알코올 판매 금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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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21:14 조회1,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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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거주 비율이 높은 NT 주에서 최근 범죄가 크게 늘자 주 의회가 주류 판매 제한법을 부활시켰다.
NT 의회는 전날 주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에 따라 원주민 집단 거주지역과 외곽 지역에서는 주점에서 술을 사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NT 주에서 술 판매를 제한한 것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 지역에서 원주민들의 이른바 주폭(酒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국가 비상 대응 조치를 발동해 이 지역의 주류 판매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노동당 정부는 제한 정책을 해제했고, 이후 NT 주요 도시인 앨리스 스프링스에는 청소년 주폭 사건들이 급증했다. 인구 2만5천 명의 앨리스 스프링스는 인구의 20%가  원주민이다.


NT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년 동안 앨리스 스프링스의 강력범죄는 43% 급증했다.
또 가정폭력 범죄와 음주 폭력 범죄, 상점 절도 등도 50% 넘게 늘었다.


제이미 초커 노던 준주 경찰청장은 1년 동안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2천653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심야에 술에 취한 청소년들이 거리를 배회하면서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열 살도 채 안 된 어린이들마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직접 앨리스 스프링스를 방문해 월, 화요일에는 술 판매를 금지하고 다른 요일에도 오후 3시부터 7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하는 등 3개월간 긴급 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2억5천만 달러의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NT의회도 이 지역에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대신 지역 주민의 60% 이상이 지지할 경우 주류 제한법을 폐기하는 옵트 아웃(Opt out) 조항을 추가했다.

 

NT 의회는 주류 제한법이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점에서 재도입을 꺼렸지만, 지역 내 혼돈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자유당의 조쉬 버고인 원내 총무는 "지난해 7월 노동당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술의 문을 열어버렸다"라며 "법안 재도입을 환영하지만, 노동당은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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