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호주로 구성된 대중국 견제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호주는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될 예정이다.

세 국가 정상은 인도·태평양의 안정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기술을 이전하는 이번 사례가 비확산 체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BBC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오커스 정상회담을 했다. 이후 이들은 “미국은 2030년대 초까지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최대 2척을 추가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대로라면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된다.

이밖에도 오커스는 2030년대 후반~2040년대 초반 새로운 핵잠수함 SSN-오커스를 설계·건조해 호주와 영국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영국과 호주에서 제작되지만 세 국가 모두의 기술이 투입된다. 이 핵잠수함 건조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유지·보수를 위해 미국은 향후 수년간 46억달러(약 6조100억원) 투자를 약속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미국이 핵추진 기술을 공유하는 건 이번이 역대 두번째”라며 “이번 합의가 일자리 수천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커스는 2021년 호주와 미국, 영국이 중국을 경계하고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해 출범시킨 안보협의체다. 이번 핵잠수함 판매 결정은 오커스 출범 이후 첫번째 합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력이 강해지면서 호주 정부는 이에 대한 억지력과 더불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핵잠수함은 연료 재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 탐지를 피하며 수중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

이날 세 정상은 미국이 호주에 공급하기로 한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앞에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합의는) 예상보다 10년은 빠른 것”이라며 “오커스의 최우선 목표는 인도·태평양의 안정 강화”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을 내 “대서양 횡단과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를 더 긴밀히 연결해 우리의 집단적 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오커스 합의가 비확산 체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디언은 이 합의가 1968년 도출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허점이 이용된 최초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NPT 14조가 해군의 추진력 같이 비폭발성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핵분열 물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사 및 감시에서 면제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핵무기 보유국에서 비보유국으로 핵분열성 물질과 핵 기술이 이전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핵무기 개발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국제적 감시를 회피하는 선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핵 정책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인 제임스 액튼은 비확산 체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가해졌다면서 “내 두려움은 호주가 그 연료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핵연료의 세이프가드를 피하기 위해 오커스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인 ‘핵무기폐기 국제운동’도 호주가 핵잠수함을 구입 및 건조하기로 한 결정은 핵무기를 획득하는 전조로 볼 수 있다면서, 호주에 핵무기 금지에 관한 UN 조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14일 미국과 영국이 “NPT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위반했다”며 유엔에 문제를 제기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3국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국제 공동체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이들이 실수와 위험의 길에 점점 더 깊이 발을 디디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합의가 군비경쟁을 부추긴다며 “냉전 시절 정신의 전형적 예시다. 심각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며 NPT의 목표와 목적 역시 위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