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해온 연방정부가 학생 비자 제도의 허점부터 도려낼 방침이다. 

 

연방정부는 호주에서의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 비자를 발급받는 악습을 차단함과 동시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원 등에 커미션을 지급하는 사설 교육기관의 관행에 철퇴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유학생 등록을 알선하는 유학원에 커미션을 지급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호주에서의 학업을 목표로 하는 순수 유학생들에게만 학생 비자가 발급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

 

제이슨 클레어 연방교육부 장관은 “호주에서 학업에 전념하지 않고 오직 일을 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이 이끈 ‘호주 비자 제도 악용 실태 조사’의 최종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된데 따른 반응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의 조사 보고서는 “호주 비자제도의 허점을 틈탄 범죄집단과 일부 악덕 업체들의 사취 및 편취가 방관돼 왔다”면서 “임시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학업을 돕기위해 반드시 호주의 비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학 알선 업체와 사설 교육기관들을 호주 학생비자제도 난맥상의 근간으로 정조준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극소수의 사설학교들의 경우 사실상 유학알선업체의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학이나 사설교육기관들이 유학알선업체의 실적 등에 대한 세부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유학업체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교육 수준에 강한 의구심이 드는 매우 저렴한 학비의 사설 교육기관으로의 편입이나 전학 등도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